채무 10억과 15억, 법원 안내에 적힌 한도
개인회생 조건을 처음 찾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숫자 두 개입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도만 맞는다고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안내에는 수입, 지급불능 상태, 변제기간, 과거 면책 이력이 함께 나와 있고, 신청서를 내는 법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자격, 한도, 기간, 이력, 관할 순서로 하나씩 풀어 갑니다.
한도는 빚의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담보가 없는 빚에는 10억 원, 담보가 잡힌 빚에는 15억 원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내문이 두 종류를 나누어 적고 있으므로, 내 빚을 종류별로 나눠서 각각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도산절차 안내(개인회생)에 실린 내용이며, 자료에 기준일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에 확인한 내용으로 썼습니다.
숫자와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
수입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하나, 신청자격 읽는 법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수입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본다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 요건과 지급불능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서울회생법원 안내의 신청자격
자영업자는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한 법률 칼럼은 급여소득자와 달리 카드 매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으로 앞으로도 변제금을 낼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칼럼은 언론 기고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봅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법원의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이냐 5년이냐, 변제기간과 사라진 단축지침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은 3년이고 5년은 예외라는 점이 법원 안내의 구조입니다.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글을 보셨다면 시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2018년에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201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공지는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신청하기 전에 최신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글이 단축지침을 전제로 쓰였을 수 있으니, 글이 쓰인 날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월 변제금과 관련해서는 한 매체 기사가 참고가 됩니다. 이 기사는 2026년에 생계비 기준 인상, 회생법원 확대, 압류 보호 범위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기사는 신뢰도가 낮은 자료여서 참고로만 씁니다.
과거에 면책받았다면 5년, 날짜는 어디서 확인하나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재신청 제한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면책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면책이 확정된 때입니다. 확정일에서 5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 보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정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존 사건의 법원 기록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확정일과 계산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일을 모르겠다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당시 받은 결정문이나 안내문이 집에 남아 있는지 찾아봅니다. 둘째, 없다면 당시 사건을 맡았던 법원 민원 창구에 확인 방법을 문의합니다.
셋째, 5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신청 전에 법원 상담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이 이 제한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 관할과 14일 기한
개인회생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신청서 작성 안내에 나온 내용입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현재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2.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찾습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해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 자주묻는질문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14일의 여유가 있어도 동시 제출이 권장되니, 가능하면 변제계획안까지 준비한 뒤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생법원 소식도 알아 둘 만합니다.
법률신문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이라는 제목으로, 개인회생을 포함한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지역으로 확대된 소식을 다뤘습니다.
내 주소지의 관할이 달라졌는지는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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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걱정이라면, 무료 신청 지원 요건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회생 신청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서가 필요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소식이 있습니다.
01.28 자료로 표시돼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자체 등에 상근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상담 항목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포함된다고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이 있으니 상담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전에 내 상황을 대입하는 네 단계
앞의 내용을 하나의 점검 순서로 묶으면 수입, 채무, 이력, 관할 네 단계입니다.
1단계는 수입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지, 자영업자라면 매출과 거래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2단계는 채무입니다. 무담보 빚과 담보 빚을 나눠 각각 10억 원, 15억 원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 없는 빚이 얼마, 담보가 잡힌 빚이 얼마라고 따로 적으면 어느 쪽 기준에 가까운지 바로 보입니다.
3단계는 이력입니다. 과거 면책이 있다면 확정 후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는 관할입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어디인지,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인지 확인합니다.
연체채권 관련 정책 소식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소액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로 안내됐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한도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섞어서 읽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확인한 점: 법원 기준을 먼저, 판단은 전문가와
자료를 비교하면서 정리한 제 관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므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막히기 쉬운 곳은 숫자보다 시점입니다.
채무 한도는 금액 하나로 확인되지만, 면책 확정 후 5년이나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처럼 날짜가 걸린 조건은 오래된 글을 보다가 놓치기 쉽다고 봅니다.
확인 순서는 법원 공식 안내를 먼저 보고, 내 수입·채무·이력을 대입한 다음, 애매한 부분만 법원 상담이나 변호사에게 묻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가 여부나 면책 결과는 이 글에서 알 수 없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입니까.
A. 법원 안내 기준으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기준일이 표시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신청 전에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불분명하면 당시 사건을 맡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냅니까.
A.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며,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면 되지만, 신청과 동시에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됩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한도, 자격, 변제기간, 면책 제한은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관할과 변제계획안 기한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단축지침 폐지는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무료 지원은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홈닥터와 연체채권 정책은 정책브리핑을 참고했습니다.
자영업자 증빙, 생계비, 회생법원 개원은 언론·블로그성 자료로 참고만 했습니다.
법원 안내 대부분은 기준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신청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도구가 필요하면 아래 오늘의도움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신청서작성 – 개인회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에 따른 안내
-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 대법원 보도자료 – 소상공인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법률 상담 필요할 땐 법률홈닥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도입
- 시선뉴스 생활법률 칼럼 – 자영업자 ‘개인회생’이란
- 카이뉴스 – 개인회생 제도 변화 이어진 2026년
- 법률신문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 오늘의도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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